속초아이 대관람차 진짜 철거되나요? 92억 랜드마크, 운명의 판결 결과

강원도 속초 여행 가면 꼭 인증샷 찍는 곳, 바로 대관람차 '속초아이'죠! 푸른 바다를 한눈에 담을 수 있어서 생기자마자 속초의 대표 랜드마크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속초아이가 곧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무려 92억 원이나 들여서 지은 시설인데,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오늘 정보특별시에서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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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려함 뒤에 숨겨진 '특혜 의혹'

속초아이는 높이 65m(아파트 22층 높이)에 달하는 거대한 대관람차로, 2022년 오픈 이후 수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았습니다. 하지만 건립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사업자 선정 과정'이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속초시가 당시 특정 업체에게 유리하도록 평가 방법을 변경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역시 인허가 과정에서 위법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속초시는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 6월, 업체 측에 "대관람차를 해체하고 원상복구 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속초시의 철거 명령은 정당하다"

당연히 사업자(운영 업체) 측은 반발했습니다. "시청에서 허가해 줘서 수십억 들여 지었는데, 이제 와서 부수라는 게 말이 되냐"며 소송을 걸었죠.

그리고 지난 21일,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과는 속초시의 승리(사업자 패소)였습니다.

재판부는 속초아이 설치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명백하고, 이를 바로잡는 것이 시민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대관람차를 철거하라는 속초시의 명령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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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장 내일부터 운영 중단되나요?

법원이 철거 명령이 정당하다고 했으니, 당장이라도 철거가 시작될까요? 아직은 아닙니다.

사업자 측은 즉각 항소(2심 재판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업체 측은 "법원이 지난번엔 운영을 하게 해주더니 이번엔 말을 바꿨다", "철거하면 시민과 경제에 막대한 손해다"라고 주장하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합니다.

아마도 항소심과 추가적인 집행정지 신청 등을 통해 당분간 운영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지만, 1심에서 '철거' 쪽으로 무게가 실린 만큼 존폐 위기인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속초 해변의 명물이 된 속초아이. 하지만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긴 법정 공방이 이어지겠지만, 만약 최종적으로 철거가 확정된다면 속초의 스카이라인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네요. 혹시 아직 속초아이를 못 타보신 분들이라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기회가 될 때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